미성년자딥페이크, 어린 자녀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를 검색하는 부모님이라면 지금 불안할 겁니다.
아이의 휴대폰에서 합성 이미지가 발견됐거나, 누군가 신고를 했을 수도 있죠.
“그냥 장난이었는데…”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수사기관은 그 장난을 ‘성범죄’로 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적발된 사람 중 약 80%가 10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처벌은 ‘성인보다 가볍게’가 아니라 ‘동일한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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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딥페이크는 단순 합성이 아닌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2023년 개정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단순히 제작뿐 아니라 편집, 저장, 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 제작·배포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소지·시청 시: 1년 이상 징역

이 조항들은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AI 합성 프로그램으로 친구의 얼굴을 음란물에 덧씌운 경우,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 파일을 단체방에 공유하거나 저장했다면 ‘배포’ 또는 ‘소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도했는가”보다 “결과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사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해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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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전환된 실제 사례

A군(고등학생)은 친구 제안으로 AI 합성 앱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면서 피해 학생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로 수사에 착수됐고, 처음부터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는 급히 상담을 의뢰했고, 사건을 맡은 저는 다음 단계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A군에게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범행의 주도자가 따로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 의사를 전하며,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법원은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합의와 진정한 반성, 그리고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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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해야 할 일은 빠른 법적 조율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디지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아이의 학업, 진학, 사회생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죠.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방향입니다.
합성 의도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주도·가담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와 합의 모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이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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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으며, 그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법적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보여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방향을 잡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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