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해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확인해야 할 이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청소년상해죄’를 넣은 순간부터 머릿속은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처벌이 어느 선에서 끝나는지, 학교에까지 가는지, 아이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죠.
지금 무서운 건 다친 장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도 대체로 비슷해요.
“밀친 건 맞는데 상해죄까지 되나요?”
“상대도 먼저 화냈는데 왜 우리 쪽만 조사하죠?”

답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누가 먼저였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가 중심으로 놓입니다.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 언쟁 중 팔이 밀린 일, 감정이 올라와 손이 나간 일도 사건이 됩니다.
그때 의도가 어땠는지보다, 이후에 다친 상태가 확인되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부모의 대응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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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상해죄는 “의도”보다 “결과”로 움직입니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라서, 피해가 확인되면 성립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멍이나 찰과상처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면 ‘상해’ 판단이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 “우발이었다”는 진술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장면이 많습니다.

처벌 기준도 부모 입장에서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청소년 사건이라 해도 이 조문을 기준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로 싸웠고, 상대가 먼저였으니 상해가 아니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현장 감정과 법적 판단은 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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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가 흔들리는 순간, 진술이 사건을 키웁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우리만 조사받나요?”
이 질문의 바닥에는 억울함보다 공포가 깔려 있죠.
처벌, 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이후의 시선 말입니다.

청소년상해죄에서 ‘상해가 있었는가’ 다음으로 중요한 건 진술의 구조입니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말을 이어가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록이 정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라는 마음이 앞서면, 감정이 섞인 표현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왜 그랬는지”보다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잡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설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이후 상대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 사이 연락은 어떻게 오갔는지.
이 자료가 있어야 아이 말이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정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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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수위는 고정값이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갈립니다

상해죄는 폭행과 결이 다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그와 같은 구조로 정리되지 않아서, 합의가 곧바로 절차 종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느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소년법은 보호처분 유형을 1호부터 10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년부가 보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재범 위험, 사건의 반복성, 가담 형태, 피해 회복 노력, 아이의 태도 같은 요소입니다.
여럿이 함께 가담한 형태로 평가되거나 폭력 양태가 거칠어지면, 소년원 송치(8~10호) 같은 처분도 논의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상해죄에서는 “원인이 뭐였는지”만 붙잡고 있으면 늦습니다.
사후 대응이 수사와 처분의 모양을 바꾸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변호사는 그 구간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한 장면만으로 재단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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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해죄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실과 복도, 운동장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접촉이 곧바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보다 더 무거운 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말이 어떻게 남는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항변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돈과 피해 회복의 설계입니다.
아이의 태도와 부모의 대응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꿉니다.
늦게 뛰면 손해가 커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연락이 왔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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