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무면허운전 적발됐다면 절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무면허운전’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무면허만 걸린 걸까, 차량을 가져간 게 더 문제일까.”
“소년부로 가면 끝나는 걸까, 형사처벌까지 가는 걸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잠깐 몰아봤다”고 말해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중학생이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가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만 보면 일탈처럼 보이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아요.
무면허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그 차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에서 사건의 결이 갈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장난”이라는 표현이 법적 평가를 바꾸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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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무면허로 끝나지 않고 절도·특수절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둡니다.
무면허운전은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면허로 벌금 내면 끝나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차량을 가져온 과정’ 때문에 구성이 달라집니다.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가 운전했다면, 그 시점부터 형법상 절도죄 성립이 문제 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둘 이상이 공모했거나 야간에 가져갔다는 정황이 잡히면 특수절도(형법 제331조)까지 논의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친구 차였어요.”
“잠깐 타본 거예요.”
이 말은 피해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소유자 의사에 반해 가져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결국 무면허운전 사건이라도, 핵심 혐의가 절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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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부로 넘어가도 처분 폭이 넓고, 합의가 변수가 됩니다

청소년이 연루되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두고, 사안과 아이의 상황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시설 처분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놓입니다.

소년부가 실제로 보는 건 “무슨 일이 있었나”만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됐는지, 합의가 성립했는지,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보호자가 어떤 지도 계획을 내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리비, 견인비, 영업손실 같은 항목이 합의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지연되면 사건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 반성문, 상담·교육 이수 자료, 학교 생활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자료들이 ‘형식’으로만 보이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사건 경위 정리와 함께,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후에 무엇을 바꾸는지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소년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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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관찰 중 재범이면 시설 처분이나 형사절차 논의가 더 빨라집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에 소년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 보호관찰 조건이 붙어 있나요.”

보호관찰은 재판부가 ‘재발 방지 가능성’을 전제로 두는 장치입니다.
그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이나 절도성 사건이 나오면, 가정 내 지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6호 이상의 시설 처분이 논의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절차와의 접점도 생깁니다.
결국 “소년부로 가면 안전하다”는 기대는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 정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의 말이 ‘차를 가져간 의사’나 ‘공모’로 읽히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빈틈이 생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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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무면허운전은

단순 교통 위반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가져온 순간 절도 문제가 붙고, 함께 움직인 친구가 있으면 특수절도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더라도 처분 폭은 넓고, 합의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정확히 잡는 작업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학교에서 통보가 온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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