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학폭 관련 통보’를 받는 순간, 부모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설마 이게 형사 사건까지 되는 건가요?”
하지만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는 학폭 사건은 대부분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했던 게 아닙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제대로 반성 의지를 보이지 않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절차로 확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라는 단어가 들렸다면 이미 대응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르지만,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학교 단계에서 사건을 막고, 형사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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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위와 학교폭력고소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청 소속 행정 절차이고, 학교폭력고소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즉, 학폭위의 결정이 형사 처벌 여부를 막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이 끝났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반대로 형사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학폭위가 생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학생의 나이와 행위의 정도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 책임이 면제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사건’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폭 관련 형사 고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중·고등학생 사건입니다.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 폭행이 반복적이거나 다수 인원이 개입한 경우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 가해 측에서 사과나 조정 시도가 없었던 경우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피해자 측은 “학교 안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고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의 말 한마디, 아이의 태도 하나가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학교 절차가 아니라 형사 사건의 ‘전초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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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법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는 되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가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조치가 있었는지.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행동으로 증명된 반성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는지,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가 핵심이죠.
반대로 억울함이 있다면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TV, 채팅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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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로 본 학폭위 이후 고소로 이어진 사건의 해결 과정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같은 학교 선후배들과 두 차례에 걸쳐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월, 감정이 격해진 자리에서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가했고, 10월에는 특정 학생과의 갈등이 쌓이면서 다시 주먹을 휘두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이 각각 신고되어 학폭위가 열렸고, 학생은 출석정지 1일(6호)과 전학(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은 형사 고소로 병합되며 소년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대응 방향을 ‘사실관계 부정’이 아닌 ‘태도 전환’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인정한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10월 사건에서 일부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뤄졌던 점, 전학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양육 계획서를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담은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전학(8호)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사안임에도 소년재판에서는 1호 감호위탁과 4호 단기 보호관찰로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학폭위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행동으로 보여준 태도와 준비된 자료가 형사 절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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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고소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대응이 미흡하면, 형사 절차에서 돌이킬 기회가 줄어듭니다.
지금 학폭위 통보나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 부모님의 준비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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