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라니, 맞신고는 가능한 걸까?

 

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길,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부모님들이 쌍방폭행을 검색하는 순간엔 공통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왜 내 아이만 가해자로 적힌 걸까 하는 답답함이 먼저 찾아오지요.

상대도 손을 썼는데 왜 책임이 한쪽으로만 넘어가는지 의문이 생기고,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쌍방폭행 맞신고’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느끼는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면 왜 문제가 될까요?

쌍방 상황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부터 짚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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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도 때렸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볼까요?

쌍방 상황에서도 한쪽이 먼저 학폭 절차를 밟으면 흐름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왜 판정이 불리해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진단서의 내용은 학폭위에서 중요한 자료로 받아들여지고,

 

2주 전후의 수치만으로도 사안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느끼는 억울함과 별개로, 절차는 이미 상대에게 기운 형태로 진행됩니다.

쌍방이라도 더 크게 다친 쪽의 주장이 힘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누가 먼저 손을 썼는지, 그 상황이 반복된 적이 있는지,

사후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이 모두 비교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서로 때렸다”는 말만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부모님이 아닌 학교폭력기구에서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왜 불리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제출 여부, 충돌 과정의 순서, 주변인 진술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대로 불리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학폭위로 넘어가면서 처분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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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억울해서 맞신고까지 고민된다면 어떤 점을 먼저 봐야 할까요?

맞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신중해야 할까요?

쌍방이라는 표현 뒤에 숨어 있는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감정만으로 신고를 하면 자녀는 기록을 안고 상대는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신고는 ‘같이 처벌받자’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 접근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요?

말싸움이 시작된 순간부터 몸싸움까지 이어진 경위,

상대의 선제행위 여부,

평소 관계에서의 반복된 갈등 요소,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흔적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왜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구조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건이 기울어진 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의 말만 남고 다른 쪽의 자료가 누락된 상태로 학폭위가 열리면

처분 수위가 예상보다 높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4호부터 생기부 기재가 이루어지고,

요즘은 2호만 받아도 지원을 제한하는 학교들이 생겨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맞신고를 하더라도 구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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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정리해야 할까요?

쌍방폭행은 단순히 ‘둘 다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누가 더 다쳤는지,

사후 태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함만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저는 학폭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험해왔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흐름을 재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의 상황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단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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