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길,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청소년특수강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왜 이런 검색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이의 이름이 신고서에 적혔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혹은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기 때문이겠지요.
이 순간 부모님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아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답을 찾고자 움직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감정만으로는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확한 구조를 알고 대응해야만 아이에게 남는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Q.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해야 하나요?
특수강간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보느냐면,
피해자의 신체와 의사를 침해한 행위가 ‘여럿이 함께하거나 흉기를 이용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 14세가 넘는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역할을 나누어 행동했다면 법은 이를 두고 가담으로 판단합니다.
망을 본 경우,
피해자를 제지한 경우,
장소를 제공한 경우,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제 관여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구의 제안이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조사 단계부터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축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초기가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는 처벌이 가볍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이 질문은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이런 기대가 생기느냐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구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과 동일한 틀에서 판단하되, 연령과 환경을 보조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죠.
특수강간 사건은 재판부가 매우 엄중하게 바라봅니다.
집단성폭행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위험성 판단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려서 선처 가능하다’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사 태도·피해회복·생활환경 자료 등이 충분히 준비된다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초동 자료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환경 조사,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생활기록 등은
소년부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초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응을 늦추면 회복이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청소년특수강간·집단성폭행 사건은 가볍게 흘러갈 성격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갈등과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의 미래가 흔들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진술 준비, 피해회복 절차, 소년보호재판 대비까지 빠르게 갖춰야 합니다.
아이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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