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맞고소를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많이 복잡한 상태일 겁니다.
아이는 분명 먼저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부모라면 그 감정을 외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신고하자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다만 학폭 사건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맞고소가 오가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학폭맞고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부모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억울함이 바로 맞고소로 이어지면 위험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장난처럼 스파링을 하다 서로 밀치고 손이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놀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폭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신고를 했고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 학생 역시 같은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교육적 해결이 적절한 경우 조치없음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으나 쌍방의 행위가 반복적 지배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학폭위는 먼저 접수된 신고와 피해 주장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을 시작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진단 기간이 2주를 넘는 경우 4호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2. 학폭맞고소를 쉽게 선택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맞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입니다.
근거 없이 진행된 맞고소는 보복성 신고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쌍방 폭행이라고 해도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 반복성은 있었는지, 관계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맞고소는 상황을 바로잡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진행되면 오히려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해야 할 초기 대응의 기준
학폭맞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계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폭행이 오간 순서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즉시 확인합니다.
복도나 교실 영상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목격 학생 진술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분위기가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학생 혼자 상황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정성과 논리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부모가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학폭맞고소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보다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분노가 앞서면 선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아이에게 남습니다.
침착하게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부모의 신중함이 자녀의 시간을 지켜줍니다.
지금 상황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혼자 끌어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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