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맞폭신고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아이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처리될까 봐 불안하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학부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걱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데 맞신고로 쌍방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등굣길이나 교내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상대 학생이 맞신고를 하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폭위는 결국 두 학생 모두를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
억울했던 학생은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폭력을 막기 위한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학폭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맞신고와 쌍방 판단은 현실에서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리면 어떻게 하죠.
1. 학교폭력맞폭신고가 늘어나는 구조적 이유
2024년 이후 학교폭력 제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와 각 대학 전형 요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의 사건이 바로 진학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맞신고와 쌍방 처리에 대한 분쟁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청 관할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학폭위 절차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문제는 4호 이상의 처분입니다.
학급 교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대학 입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2. 맞신고 의심 상황에서 섣부른 사과의 위험성
맞신고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이 선택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도발이 먼저였거나 방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체가 왜곡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사과는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학폭위는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인정한 발언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맞신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바로잡은 실제 사례
상담했던 사건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폭 담당 교사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이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사과를 근거로 과도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진행됐습니다.
조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 점이 있습니다.
맞신고 의심 상황에서 사과부터 하는 선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놀라거나 혼날까 봐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학교는 조사를 서두릅니다.
상대 보호자는 이미 입장을 굳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보다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상대 주장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요즘 학폭 사건에서는
아이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가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늦은 것이냐고 묻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가능성은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은 커집니다.
절차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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