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행정심판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 처분을 받았다고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학폭 문제를 예전처럼 가벼운 다툼으로 보지는 않으시죠.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남고 그 기록은 결국 진학과 대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학폭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단계로 가면 판단 기준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이유입니다.
그 고민을 안고 상담실로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1. 학폭위 판단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가능한 대응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6호 처분을 받았는데 감경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입니다.
학폭행정심판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학폭위는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행위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맥락이 빠지거나 진술이 단편적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교육청 근무 당시부터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초기 대응을 가볍게 넘겼다가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고 나서야 학폭행정심판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호부터는 졸업 후 2년 이상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그 기록이 대입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부모님 표정이 달라집니다.
방법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2. 학폭행정심판의 절차와 핵심 기준
학폭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가해자로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보호자도 처분이 가볍다고 느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간입니다.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처분 감경이나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각 결정도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목표로 삼는 결과는 감경입니다.
특히 4호 이상 처분의 경우 감경을 통해 생기부 기재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폭행정심판 청구 비율이 높아집니다.
3. 4호 처분이 3호로 감경된 실제 사례
이번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사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처분 통보 직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의록과 조사보고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체 조롱 및 언어폭력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발언은 분위기에 휩쓸려 나온 말에 가까웠습니다.
특정 학생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폭위 단계에서 누락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오해된 표현과 조사 과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행정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4호 사회봉사 처분은 3호 교내봉사로 감경되었습니다.
3호 처분은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에게 결과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된 부분입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폭위 개최 전에 대응했더라면 더 수월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대응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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