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긴장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잠시 숨을 고른다고 느끼는 때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다릅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학폭가해자입시를 검색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여러 곳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는 뉴스도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도 해당되는 건가요.
이제 대학은 어려운 건가요.
상담 자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선택은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1. 학폭가해자 대학입시 실제 반영 범위
학폭 기록이 입시에 반영되는 기준은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6곳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경북대에서도 같은 이유로 수시 19명 정시 3명이 탈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교육부와 각 대학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처분 하나가 특정 대학이 아니라 입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판단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 학폭가해자입시 불복 절차의 실제 선택지
학폭위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처분 수위가 과도한지를 따집니다.
학폭위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절차상 문제나 판단의 비약이 인정돼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도 확인됩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법원 판단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 구성과 논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시 일정이 촉박한 경우 이 선택이 현실적인 대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아이의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보호자가 혼자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처분 4호가 감경된 실제 수행 사례
의뢰인은 고1 체대 준비생이었습니다.
유도 선수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4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체대 입시에서는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신체 조건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키는 187cm였습니다.
의뢰인의 키는 173cm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목을 조르고 눕혔다는 상황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이 평소 피해자 무리가 의뢰인을 조롱해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최초 목격자 두 명 모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방어 진술은 학폭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절차 문제를 함께 다퉜습니다.
그 결과 처분은 3호 이하로 감경됐습니다.
대학입시에서의 학폭가해자 불이익도 사라졌습니다.
결과는 다행스러웠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학폭가해자입시 불이익은 이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분 하나가 아이의 진학 계획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선택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님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면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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