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 피하려면 대응 철저히 준비해 '조치없음' 받아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징계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질문에는 공통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면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받는지 묻는 질문이죠.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최근 입시 환경은 빠르게 변했고, 학교폭력징계에 대한 평가 기준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전형에서 제외한 대학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교대 진학 과정에서도 학교폭력징계 이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뤄지고 있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징계가 의무 반영됩니다.
교과 전형뿐 아니라 논술,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전형까지 포함됩니다.
이제 학교폭력징계는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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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징계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실제 영향

학교폭력징계 처분은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다양하게 내려집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은 이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징계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퇴학 처분의 경우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 기록은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되는 입시 전형에서 평가 요소로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학폭 절차가 시작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제출 자료 하나, 진술 하나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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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한 학교폭력 신고가 위험해지는 과정

이번 사건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과는 학교에서 얼굴을 아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상대 측은 몸통 박치기, 조롱, 욕설, 심지어 극단적인 표현까지 언급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자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이는 왜 이런 신고를 받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큰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학폭 담당 교사의 연락을 받은 직후, 상대 부모에게 바로 사과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절차 검토 없이 감정이 앞선 대응이 이뤄진 상황이었죠.

이 사과는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 측은 이를 책임 인정으로 해석하며 요구를 확대했고,
사건은 점점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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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대응 과정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진행한 일은 전체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상대 측 진술에는 시간과 상황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학폭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러한 모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담았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자녀가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과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은 부모님의 사과 전화였습니다.
이 연락이 책임을 인정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판단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보호자 개인의 설명만으로는 오해를 풀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된 자료와 설명이 심의 과정에 전달됐고,
결국 해당 사안은 조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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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폭 절차는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선택의 폭을 좁히게 됩니다.

지금 학교폭력징계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세요.
자녀의 진로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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