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쌍방신고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질문에는 공통된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 아이도 가해자로 분류되는지 묻는 경우죠.
처음 상황을 들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조사 구조에서는 쌍방신고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응이 늦어질 경우입니다.
초기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였던 학생도 가해자로 판단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쌍방신고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이 이뤄지는지,
부모님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부모님들께서 당황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사건의 쌍방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면 쌍방 언어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고,
신체 접촉이 오갔다고 판단되면 쌍방 신체폭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이나 다툼의 기록이 남아 관계 갈등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두 학생 모두 처분 대상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는 주장도 객관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준비된 진술과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오히려 먼저 피해를 입은 학생이 더 불리한 처분을 받는 사례도 실제로 확인됩니다.
2. 학폭쌍방신고가 학생부 기록으로 이어지는 구조
학폭쌍방신고 사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학생부 기록입니다.
최근 입시 제도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이유로 불합격한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일부 대학은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분만 있어도 지원 자체가 제한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쌍방신고로 가해자 판단을 받는 순간,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수 있고 이는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불안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그만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쌍방으로 몰렸지만 조치없음으로 정리된 실제 사례
이번 사건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고,
신고 내용에는 반복적인 폭행과 언어폭력, 성희롱 주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수차례 주먹으로 맞았다는 진술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자습 시간 중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특정 여학생의 이름을 언급한 성적 표현이 있었다는 주장도 더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으셨고,
상대 측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이와 차분히 상황을 재구성해보니,
상대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었고,
오히려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CCTV 확인, 학생 진술 확보, 당시 상황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쌍방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조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학폭쌍방신고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료 확보도 쉽지 않고, 이미 형성된 인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가해자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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