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희롱 신고 이후 학폭 4호? 처분 뒤집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희롱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질문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오간 말이 정말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죠.

부모님들께서는 장난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상황이 왜 문제로 이어지는지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아이는 친한 친구와 나눈 이야기였다고 말하고요.

하지만 최근 학교 현장과 심의 기준은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도가 어땠는지보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 변화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성희롱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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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성희롱 판단 기준이 달라진 이유

요즘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성희롱으로 문제 되는 발언은 예전보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DM, 단체 대화방 메시지, 이동 중 주고받은 말까지 그대로 문제 제기가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말한 사람의 의도보다,
그 표현을 접한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 요소로 판단됩니다.

특정 학생의 신체를 평가하는 말,
연애 경험을 과장하며 특정인을 언급하는 표현,
성적 흥분을 암시하는 발언 등은 한 번의 언급만으로도 문제 삼아질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설명은 판단 과정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청소년성희롱 사건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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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

청소년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기관 조사가 함께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진학 과정에서 평가 요소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성적 모욕이나 통신매체 이용 관련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부모님들께서 학교 차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늦추는 순간,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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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 4호 처분을 취소한 실제 대응 과정

A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두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친한 친구와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과거 연애 경험과 관련된 성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다른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나눈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 안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특정 학생을 떠올리며 성적인 감정을 표현한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인근에 있던 학생이 듣고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학폭위는 이 두 사안을 묶어 지속적인 청소년성희롱으로 판단했고,
A군에게 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발언이 이뤄진 맥락과 전파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사적인 대화였고,
A군 스스로 이를 퍼뜨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표현이 부적절한 점은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재판부는 학폭위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았고 4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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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희롱 사건은 부모님들께서 예상하시는 수준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학교 절차와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이 나온 맥락, 전달 과정, 아이의 책임 범위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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