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폭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죠.
생활기록부에 남는지부터 떠올립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뒤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상황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시가 걸려 있으면 더 예민해집니다.
피해자 측이 신고를 선택하면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같은 시기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따로 보지 말고, 한 장면으로 묶어 봐야 합니다.
1. 고등학생폭행,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부모님 상담에서 먼저 나오는 말은 대체로 같습니다.
“대학 지원에서 걸리면 어떡하죠”라는 질문이죠.
교육부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BSi 안내에서도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대학별로 반영 방식은 다르게 설계됩니다.
서울대 2026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으면 정성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합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조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총점을 0점 처리하는 방식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처분을 “학교 안 문제”로만 보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입시까지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학폭위가 열리면 자료가 곧 방향을 좌우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보호자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뚜렷합니다.
자녀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카카오톡, SNS 대화, 사건 직후 통화 기록, 주변 CCTV, 사진, 목격자 진술은 사안의 전후관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에서 흔들린다는 점이죠.
자료가 있어도 정리가 안 되면, 쟁점이 비껴가는 답변이 나오기 쉽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질문이 직설적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멈추려 했는지, 반복인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같은 질문이 이어지죠.
이때 준비 없이 들어가면 말이 바뀌거나, 표현이 과장되거나, 반대로 스스로 불리한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학폭위 대응은 “억울함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관점으로 자료와 진술을 같이 맞춰야 합니다.
3. 만 14세 이상이면 경찰조사와 처벌 규정이 현실이 됩니다
고등학생폭행에서 또 하나의 축은 형사 절차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사건은 수사기관 판단 아래 진행됩니다.
폭행 자체만 보더라도 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합니다.
여러 명이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이 붙으면 특수폭행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들이 놀라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주로 안내되는 자료들도 확인됩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는 자리입니다.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태도 문제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정리 없이 인정부터 해버리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질문별 답변의 톤과 표현을 맞춰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고등학생폭행은 학폭위만 지나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 처분은 생활기록부와 연결될 수 있고,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잘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료와 진술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준비입니다.
학폭위 대응과 경찰조사를 따로 떼어 준비하면,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자가진단 ◀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클릭 ◀
'소년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이버불링 유형과 처벌, 학폭위·경찰조사 대응까지 확인하세요 (0) | 2026.01.06 |
|---|---|
| 중학생성폭행, 처벌 위기라면 합의와 경찰조사 준비야 합니다 (0) | 2026.01.05 |
| 청소년카촬죄, 어린 자녀도 시도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 (0) | 2026.01.05 |
| 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에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0) | 2026.01.02 |
| 학교폭력성추행 초기 대응 늦으면 소년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다? (0) | 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