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 어린 자녀도 시도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카촬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가 급합니다.
“아직 저장을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이죠.
또 한 가지가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끝나는 건가요, 경찰까지 가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더 급해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휴대폰 하나로 촬영이 되고, 전송도 되고, 흔적도 남기 쉬운 시대니까요.
그런데 사건은 ‘의도’보다 ‘행동’의 모양으로 판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그 불안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시도 단계가 어디까지면 문제가 되는지부터 정리하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겹치는지도 짚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바로 챙겨야 할 포인트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1. 청소년카촬죄의 실태와 유형

청소년카촬죄는 “친한 사이니까 괜찮다”는 착각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교실, 복도, 쉬는 시간, 체육 뒤 탈의실 같은 장소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문제는 그 순간의 판단이 촬영물이라는 형태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대표 유형은 분명합니다.
치마 안쪽이나 신체 부위를 노리고 각도를 잡는 행위가 있습니다.
탈의 장면을 찍거나, 찍힌 사진을 단톡방에 돌리는 행위도 있습니다.
“사진 갖고 있다”면서 요구를 붙이는 협박도 이어지곤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촬영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유포·협박이 결합되면 중대성이 달라집니다.
피해 쪽은 전학이나 학업 중단 같은 선택까지 고민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신적 충격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2. 불법촬영은 학교폭력 절차로도 처리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교내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유형에 성폭력을 포함합니다.
즉, 학교는 사안을 학폭 절차로 다룰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별도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학교 조치와 수사 절차가 따로 가는 만큼, 대응도 두 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보호자들이 자주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과하면 끝나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촬영·유포·협박 같은 요소가 있으면 학교 조치로 끝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확인되면, 학교 기록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3. ‘시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도만 했는데도 유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말하는 ‘촬영’을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변을 살피거나, 대상이 있는지 탐색만 하다가 포기한 정도는 준비행위로 보아 실행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촬영을 위해 기기를 대상 신체 부위 쪽으로 두고 기능을 구동하는 등 “찍기”에 들어간 단계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건에서 치명적입니다.
기기 화면, 촬영 시도 시각, 앱 사용기록, 임시파일, 전송 흔적 같은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저장은 안 했다”는 진술만 남겨두면, 자료와 충돌하는 순간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

청소년카촬죄는

 

어리다고 해도 장난이라는 해명으로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촬영 시도만으로도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유포·협박이 결합되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로 지목되었다면 사실관계와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둘 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자가진단 ◀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