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에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검색하는 부모님 마음은 대개 비슷해요.
“학교에서 처리하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도 따라오죠.
경찰, 검찰, 소년재판 같은 단어가 머릿속에서 부딪히니까요.

질문도 선명합니다.
“형사고소까지 갈 수 있나요.”
“학폭위 처분 받으면 고소는 막히나요.”
답은 단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길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폭위 대응이 흔들리면 피해 회복이 늦어지고, 그 틈에서 고소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글은, 형사절차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1. 학폭위와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절차이고요.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 절차입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가 멈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학폭위 처분이 가볍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죠.

여기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 경우 형법상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따지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단계부터는 부모의 대응이 아이의 진술 태도와 피해 회복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부인”으로 읽힐지, “정리된 설명”으로 읽힐지 달라지니까요.

2.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피해 회복’에서 엇갈립니다

실무에서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폭행이 반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형태도 잦습니다.
피해 학생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나 조정 시도가 없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하는 말도 있어요.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인데요.”
그 말이 나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그 말을 “가볍게 넘긴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때 선택이 바뀝니다.
학교 안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기울 수 있죠.

이 부분에서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가해학생 조치’로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6호는 출석정지이고, 8호는 전학입니다.
학폭위에서 이미 중한 조치가 나왔다면,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를 택할 여지도 커집니다.

 

3. 실제 사례, 학폭위 전학 이후 소년재판까지 열린 사건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선후배 관계에 있던 또래들과 함께 두 차례 폭행에 연루됐습니다.

첫 사건은 6월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물리적 충돌이 생겼습니다.
피해 학생이 여럿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0월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아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배와 팔을 주먹으로 때린 정황이 문제 됐습니다.
두 사건이 각각 접수되면서 학폭위가 열렸고, 출석정지 1일(6호)과 전학(8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모님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전학을 이행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믿고 싶었겠죠.
그런데 두 사건이 형사 고소로 병합되면서 청소년폭행 혐의로 소년재판까지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한 부분은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았습니다.
이미 일부 합의가 진행된 점도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전학 조치를 이행한 태도, 아이의 반성,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드러나게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재판에서는 1호 감호위탁과 4호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됐습니다.
학폭위에서 전학(8호)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소년재판의 결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회복이 늦어지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사실관계가 과장됐거나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면, 자료로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 마음은 늘 자녀를 지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수록 대응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나 메시지 같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수사는 진행됩니다.
상황이 급하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자가진단 ◀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