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추행 초기 대응 늦으면 소년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성추행을 검색하는 부모님 마음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죠.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부정이 먼저 올라오고요.
곧바로 “학교에서 정리하면 경찰은 안 가도 되지 않나” 같은 기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생활기록부, 경찰 조사, 소년재판이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떠오르거든요.

여기서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건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 절차’만으로 닫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사안이면,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수사기관도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아이의 진술, 주변 진술, 기록이 먼저 쌓이고 그게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죠.

오늘은 초기에 대응이 흔들려 소년재판 문턱까지 갔던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을 안내하겠습니다.
상담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1. 학폭 절차와 경찰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부모님이 많이 착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폭위로 처리되면 형사 절차는 멈추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죠.
그런데 두 제도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학폭 절차는 학교 내에서 피해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수사는 범죄 성립과 책임을 따집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면, 학교가 ‘알게 된 때’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걸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신고 여부가 보호자 의사와 별개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교에만 말했는데도 112나 117로 접수됐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럼 학교가 신고하면 학폭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둘을 따로 보고 대응을 나눠야 합니다.

2. ‘성추행’ 판단은 접촉 유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성추행에서 핵심은 ‘상대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접촉이 크지 않아도, 상황과 전후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장소가 어디였는지, 둘의 위치가 어땠는지, 반복이 있었는지, 주변 목격이 있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처분은 그 평가에 따라 갈립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규정돼 있고, 그중 4호 이상이면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로와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1호부터 3호는 기재되지 않는 범위로 운영되고, 기재되더라도 삭제 시점이 조치별로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일단 버티자” 같은 선택을 하다가 되레 불리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판단도 같이 따라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죠.

3. 실제 사례가 보여준 건, ‘기억 안 난다’ 한 마디의 대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죠.
피해 학생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초반부터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찰 조사 첫 단추였습니다.
아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했습니다.
부모님은 억울함을 강조하려는 의미였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책임 회피로 읽히면,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 판단에서 손해를 봅니다.
이 사건도 그 지점에서 소년재판 회부가 거론됐습니다.

부모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선순위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아이 입으로 정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폭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요소를 정돈하는 일이었죠.

면담을 통해 아이가 자신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보이는 반성 자료가 나오게 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쟁점은 고의성과 재범 위험이었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에서 유사 문제 지적이 없었다는 자료, 또래 관계와 생활기록을 토대로 한 생활 태도 자료,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가 전달됐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까지 정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원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성 관련 사안이었고, 초기에 진술이 흔들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달라진 건, “처음부터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제대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성추행은 감정으로 대응하면

 

학교는 학교대로 기록을 남기고요.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진술을 채택합니다.
절차는 “자료와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죠.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이 확인되면, 인정과 반성의 방식부터 다시 잡아야 하고요.
여기서 한 번만 삐끗해도, 학폭 처분과 소년재판이 동시에 부담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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