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맞신고로 쌍방 처분 위기라면 이 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맞신고’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먼저 뜹니다.
“맞은 건 우리 아이인데, 왜 가해로 같이 들어가죠?”
이건 억울함 이전에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생활기록부, 전학, 진학 같은 단어가 한꺼번에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학폭 실무에서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가해 측이 처분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맞신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쌍방’이라는 표기가 사건의 설명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서 안전하겠지요, 이 생각이 통하지 않는 절차가 학폭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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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맞신고는 “누가 더 억울한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감정을 정리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방어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라도, 그 장면이 폭력으로 읽히면 가해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요.
“맞았으니 반격했을 뿐”이라는 진술이 그대로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핵심은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 행동이 왜 불가피했는지, 상대의 폭행을 멈추게 하려는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췄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정당방위’라는 단어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상당성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어로 보이게 하려면, 상황 설명이 공격처럼 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잡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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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일수록 진술이 더 위험해집니다

맞신고를 준비한 쪽은 보통 말이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은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죠.
그 순간, 불리한 표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저도 찼어요” 같은 말이 대표적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설명이지만, 기록으로 남는 문장만 보면 ‘상호 폭력’으로 읽힙니다.
이런 진술은 맥락을 잃는 순간 위험해져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도망이 막혔는지, 어떤 위협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려 했는지가 연결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상처의 시간표’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부상이 생겼는지, 진단서와 사진이 말해주는 순서가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맞신고 사건은 이 작은 불일치가 처분으로 이어지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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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폭행 속 저항이 방어로 인정된 실제 사례

이번 사건의 학생은 체격이 작았습니다.
같은 반 몇 명에게 괴롭힘이 이어졌고, 심부름 강요와 단체 채팅방 조롱도 있었다고 했죠.
사건 당일 폭행은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학생은 바닥에 넘어졌고,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를 휘두르며 벗어나려다가 상대 학생 A의 무릎을 차는 장면이 생겼습니다.
장면만 떼어 놓으면 쌍방처럼 보일 수 있는 구도였죠.
A 측은 진단서를 냈고, 학교는 맞신고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는 등교 자체를 힘들어했습니다.
학폭위 대응은커녕 진술 준비가 무너졌고, 그 상태로 4호 처분을 받은 뒤 상담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저 행동이 공격이냐, 폭행을 멈추게 하려는 저항이냐였죠.
선행 괴롭힘 정황, 사건 당시 넘어져 있던 상태,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연속성, 폭력을 키우려는 의도 부재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직후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 주변 학생 진술도 함께 묶었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그 행위를 ‘폭력을 피하기 위한 저항’으로 평가했고, 방어의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종전 처분은 취소됐고, 아이는 가해자로 남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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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맞신고는 “쌍방이면 반반”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 한 줄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처분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아요.
이미 맞신고로 사건이 접수됐다면, 그날부터는 방어 논리를 문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학폭맞신고로 자녀가 가해자로 남을까 걱정된다면, 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지금 상황이 급하다면 저 장유종과 빠르게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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