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삭제 고민 중이라면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기록삭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부모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올라옵니다.
“혹시 우리 아이 인생에 평생 남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지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간절함이죠.
하지만 이미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건이 한 차례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 기록이 단순 징계가 아니라, 대학 입시와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엔 근거가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2년 후 자동 삭제’, ‘졸업하면 사라진다’, ‘전학 가면 끝’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죠.
이 글에서는 실무 기준으로 학폭기록삭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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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기록삭제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기록이 남지 않게 만드는 것

현실적으로 학폭기록삭제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건 가능하긴 하지만, 단순히 감정에 호소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다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째,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경우.
둘째, 고의나 지속성에 대한 판단이 사실과 다를 경우.
셋째, 학폭 사실 자체가 오인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유가 입증될 때에만 실질적인 감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초반 대응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4호 미만 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기 때문이죠.
즉, ‘삭제’보다 ‘기록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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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90일 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 처분이 확정된 상태라면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절차 자체가 차단됩니다.
또한 그 사이 처분은 그대로 집행돼,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이 진행되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쉽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이 인생이 걸려 있다”는 사유보다는, 절차상의 위법이나 사실 오인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결국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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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로 본 학폭기록삭제의 현실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SNS를 통해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성적인 발언과 이미지를 이용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SNS 계정은 우리 학생 본인의 것이었고, 딥페이크 제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체 대화방에서는 상호 간 수위 높은 대화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학폭위는 일방적 판단을 내렸고, 생활기록부에 4년간 남을 처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고의성, 지속성, 행위 주도 여부를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했고, 그 결과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록을 지우는 것보다,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며, 빠른 시점에 정확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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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기록삭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진로, 대학 입시, 그리고 장래의 평판까지 직결됩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고, 아직 학폭위 전이라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 한 줄이 남느냐, 사라지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즉시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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