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경찰 조사 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사이버학교폭력으로 검색창에 손이 가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그 정도겠어?”라는 안심과 “혹시 우리 아이가…”라는 불안이 뒤섞이죠.

아이들은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카톡성희롱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이럴 때는 일단 멈추고 판단의 순서를 세워야 합니다.
‘장난’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경계선은 생각보다 얇습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때부터는 ‘농담’이 아니라 성희롱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간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왜 섣부른 대응이 위험한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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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학교폭력이 위험한 이유는?

온라인에서의 언행은 단 한 줄의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즉, 오프라인의 말 한마디보다 훨씬 명확한 증거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 학생의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언급하거나,
음란한 사진·웹툰을 공유하며 이름을 거론한 경우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거나 여러 학생이 동조한 흔적이 있다면 사이버학교폭력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교육청 지침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가 포착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통보되어 수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학폭위뿐 아니라 형사 절차까지 준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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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요구에 바로 응하면 위험한 이유

성희롱 사안에서 피해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으로 해결된다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합의를 섣불리 수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첫째,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곧 가해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연락 과정에서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나 형사조사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안을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순서를 세워야 합니다.
학폭위 조사 단계와 경찰 수사가 맞물려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는 진술 준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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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성적인 요소가 포함된 사이버학교폭력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형사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학교 징계와는 별개로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입니다.
압박감 속에서 자녀가 불리한 표현을 스스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말을 한 건 맞아요” 같은 말 한마디가, 행위 전체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의도’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진술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변호인이 정리해두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올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은 통상 초동 대응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경찰 출석 전까지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진술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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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교폭력과 카톡성희롱 사건은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형사기록을 함께 흔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나 사과도 순서를 잘못 잡으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은 쌓이고, 해명은 어려워집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저 장유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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