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신고, 학폭과 경찰조사 함께 시작됐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카톡성희롱을 검색하는 부모님은 대개 같은 말부터 꺼냅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신고까지 가는 게 맞나요?”죠.

그 질문에는 두 겹의 마음이 섞여 있어요.
아이 말을 믿고 싶고, 기록으로 남을까 겁이 납니다.
학교에서 학폭 접수 연락이 오고, 경찰까지 언급되면 손이 떨리죠.

여기서 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난이라는 설명이 곧바로 정리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카톡 성희롱은 학폭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고, 성 관련 사안이라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 “조금 지나면 끝나겠지”로 버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심각해지는지, 어디부터 잡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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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난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아이들은 친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도 대화 내용을 보면 심각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판단 기준은 그 느낌이 아닙니다.
상대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성적 표현,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말, 음란한 이미지·웹툰 공유, 특정 학생을 빗대는 조롱이 있으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카톡은 기록이 남습니다.
대화 캡처, 사진, 이모티콘, 단체방 참여자 목록까지 자료가 됩니다.
학폭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동시에 성 관련 요소가 있으면 수사기관 접수로도 이어질 수 있죠.

형사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검토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화 내용이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 한 문장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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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와 학폭위 동시 대응의 핵심

카톡성희롱은 학교 절차와 경찰 절차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이 따로 놀지 않아요.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 자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선 잡을 일은 사실관계 재정리입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봐야 하죠.
피해 학생을 특정했는지, 단체방 분위기와 맥락이 어땠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전송이 있었는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말이 흔들리면 “인정”으로 읽히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장 하나가 학폭위 진술과 충돌하면, 설득이 어려워집니다.

학폭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위서와 진술은 자료로 남습니다.
표현이 거칠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상대 부모와 연락해 풀려다, 말 한마디가 2차 가해로 번지는 경우도 봅니다.
순서를 세우고, 문장을 다듬고, 제출 자료를 맞추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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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대화가 오갔고, 의뢰인 자녀도 그 대화에 섞여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을 특정하지 않았는데도, 카톡성희롱으로 신고와 고소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폭 6호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6호는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처분이 나온 사건이라, 먼저 자료를 다시 쪼갰습니다.
성적인 대화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특정 학생을 겨냥했는지에서 빈틈이 있었고, 제출 자료가 앞뒤 맥락을 잘라낸 형태였습니다.
단체방 안에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정황도 자료로 확인됐죠.

그래서 대화를 시간 순으로 재배열했습니다.
문제 삼은 문장만 떼어놓지 않고, 앞뒤 문장을 같이 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락된 주장과 반박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6호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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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은 “장난이었다”로 닫히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학폭 자료와 수사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술 문장을 다듬어야 하죠.
그 다음에 합의나 사과의 방식이 따라옵니다.

경찰 연락과 학폭 접수가 같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방향을 잡을 때입니다.
신속히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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