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동성강제추행, 중학생도 형사 처벌 가능하다?

 

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길,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청소년동성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같은 성별인데 이게 정말 성범죄가 되는지,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지, 아이가 더 상처받지는 않을지 생각이 겹칩니다.
주변에서는 “동성끼리 장난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쉽게 던지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아이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이 일을 그냥 넘겨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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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동성강제추행, 정말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남학생, 같은 여학생 사이에서도 성추행이 성립하느냐는 의문이죠.

답은 분명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별과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바지를 벗기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 역시 해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한 번이면 괜찮고, 여러 번이면 문제일까요?’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의사입니다.
싫다고 했는데도 행위가 이어졌다면, 그 순간부터 장난은 끝납니다.
아이 스스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기준만으로도 사건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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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를 입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상대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처벌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죠.

중학생형사처벌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상대 학생의 위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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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학폭위로는 충분할까요?

형사처벌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학폭위 대응이 의미가 있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동성강제추행 사안은 학교폭력으로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수업, 점심시간, 이동 시간까지 분리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하면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학폭위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준비된 경우 6호 이상의 징계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즉,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학교폭력 절차만으로도 책임을 묻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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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성강제추행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면 그 부담은 피해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각각 다른 기준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 방향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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