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길,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단순히 본 것뿐인데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떠오릅니다.
미성년자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스칩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면 더더욱 현실감이 들지 않죠.
그러나 법은 이미 그 지점을 지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음란물 자체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제작이나 유포가 아니라 시청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대응은 시작됩니다.
Q. 딥페이크시청처벌, 단순 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판단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처럼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구매·저장·소지한 행위 자체가 처벌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보지도 말고 저장도 안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수사에서는 단순 시청 여부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접속 기록, 다운로드 흔적, 결제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작에 관여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피해자가 또래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딥페이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시청만 했어도 아청법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는 없습니다.
제작에 관여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유포 역시 중한 징역형 대상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단순한 실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법기관 역시 엄격하게 접근하는 영역입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은
법 개정 이후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설명과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방향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소년보호절차로 정리될지는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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